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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8789, 1991.12.28 장소적으로 총회(대의원회)를 분산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보01254-18824, 1991.12.28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지급 여부 |
| 재보32546-18675, 1991.12.26 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
| 대법원90누1007, 1991.12.24 인사발령통지서에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를 기재한 것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는가 |
| 대법원90다12991, 1991.12.24 1.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 는지 여부(적극) 2.시말서 불제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 분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한 사례 |
| 대법원91다20494, 1991.12.24 1.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동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2.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징수01254-18269, 1991.12.18 섬유기술진흥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0다18999, 1991.12.13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종전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범위 |
| 대법원91누3789, 1991.12.10 단체협약상 노조가입제외대상인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협의회 회장이 노조가입추진행위를 하자 외진 곳으로 전근발령을 한 경우 |
| 대법원91누636, 1991.12.10 택시회사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실시중인 노조원들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한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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