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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3-216, 1992.03.10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1다30828, 1992.02.28 1.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2.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적극)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불리하고 지급률은 유리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효력관계 |
| 징수01254-65, 1992.02.19 갱생보호회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재보01254-161, 1992.02.18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 대법원91누8098, 1992.02.14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상의 사용자이다. |
| 대법원91도1342, 1992.02.11 가.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 투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기준 다.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 하였다가 1년 4개월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그간 경찰의 수배 를 받고 있었거나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12202, 1992.02.11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인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대법원91다5976, 1992.02.11 1.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사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징계결정을 노조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 |
| 대법원91누5204, 1992.01.21 노조측의 과다한 요구가 있다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목적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 노조01254-31, 1992.01.10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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