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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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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30899, 2019.10.18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
| 대법원2015다213568, 2019.10.17 [1]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갑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6두63705, 2019.10.17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대법원2014두3020, 2019.10.17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10653, 2019.10.11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장설비청소·지게차 수리업무 등의 간접업무도 근로자파견관계 |
| 서울행법2019구합56869, 2019.10.10 장해급여의 부정수급 후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제한되는 경우 |
| 서울행법2019구합1784, 2019.10.10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을이 갑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갑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갑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나2062639, 2019.09.27 근로자지위확인 |
| 울산지법2019노611, 2019.09.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인천지법2018나66800, 2019.09.26 퇴직금등 청구의 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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