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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징수01254-184, 1992.05.21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임금32240-410, 1992.05.19 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 대법원91누10466, 1992.05.12 기존질병(간경변증)이 업무수행상 과로로 악화된 경우 |
| 대법원90누9421, 1992.05.12 동종의 사업을 2개 단위로 분할경영해 오다가 적자경영상태인 하나의 사업부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경우 |
| 대법원91다27518, 1992.05.12 1. 징계해고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34523, 1992.05.12 1.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2.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3.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근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37683, 1992.05.12 1.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
| 건안32169-254, 1992.04.28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 |
| 대법원91누8104, 1992.04.24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캐디봉사료(奉仕 料)상당금액 전액을 캐디들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그 봉사료명목의 수입은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 징수01254-141, 1992.04.20 공원묘원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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