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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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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32240-481, 1992.07.0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
| 대법원91누11308, 1992.06.26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 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누11780, 1992.06.26 전교조 탈퇴각서 제출 후 모순된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 대법원92누4253, 1992.06.23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하였거나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 부(적극) 나. 유인물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 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노동조합대의원이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 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사원들 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勤勞者)) |
| 대법원91다19210, 1992.06.23 1. 근로조건의 의의 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정원소가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 둔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위 "2"항의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되어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그들을 일정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 |
| 징수01254-236, 1992.06.19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때의 보험가입자 여부 |
| 대법원91도2221, 1992.06.09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나.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 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금지 의 규정취지 및 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회사 노보의 노동자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 그 조합원 2명에게 "열심히 투쟁하여 승리하기 바란 다"은 요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개입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0누9438, 1992.05.26 가.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새 로운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기존의 노동조 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 례 |
| 대법원91누5884, 1992.05.22 술집에서 직원단합대회중 상사를 폭행한 경우 |
| 대법원91다22100, 1992.05.22 1.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조합간부 임명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사용자로서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소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인사사항인지 여부(적극)와 노동조합의 간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인사조치를 행할 당시) 4.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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