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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01254-1344, 1992.08.11 호텔 Close Time의 근로시간 여부 |
| 징수01254-253, 1992.08.1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2누6099, 1992.07.28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 제이익이 소멸한 것인지 여부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됨 에 따라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2다14786, 1992.07.28 1.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면책합의의 취지와 그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소극) 2. 위 "1"항의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 사전통지를 결한 채 한 징계의 효력 유무(소극) |
| 대법원91다44100, 1992.07.24 1.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적용 가부(소극) 2. 원고 주장의 채권이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원인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 이를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재보01254-602, 1992.07.14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1누8944, 1992.07.14 가. 중재결정에서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 경한 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인지 여부(소극)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결정의 유효기간 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 |
| 대법원91다37256, 1992.07.14 1.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유 2.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운수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1일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 제한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40276, 1992.07.14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
| 대법원91다43800, 1992.07.14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2. 파업의 보조수단인 "피케팅"과 직장점거의정당성의 한계 3.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중 국민연금갹출료고지서 발송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돕게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파업참가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케팅"을 하고, 위 "3"항과 같은 위 공단의 법규위반행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작업현장에 있던 고지서를 전부 탈취, 은닉한 행위는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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