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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재보01254-756, 1992.09.0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시효 |
| 징수01254-316, 1992.09.04 아파트 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2누7733, 1992.09.01 가.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단체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의 조합원들이 무효 를 주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노 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2다26260, 1992.09.01 1.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의 뜻이 담기 귀국청원서에 기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징수01254-288, 1992.08.25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여부 |
| 근기01254-1413, 1992.08.24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 |
| 대법원92다10494, 1992.08.18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1다29811, 1992.08.14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사용자) 2.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근로자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연행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고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복직을 위한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더라도 이른바 6·29선언 때까지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계속되었다거나 위 근로자가 복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43558, 1992.08.14 1.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확정판결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 2. 위 "1"항에 있어 사용자가 제1차 해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제2차 해고를 한 경우 제1차 해고의 무효에 따라 임금지급을 명한 책무염의의 집행력이 제2차 해고로 인하여 저지되는지 여부 |
| 근기01254-1394, 1992.08.12 단체협약과 회사 보수규정의 효력관계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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