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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01254-1626, 1992.09.29 축협 전무의 근로자 여부 |
| 노조01254-859, 1992.09.25 노조 간부가 발주업체인 다른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848, 1992.09.22 기업의 해산으로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 기업의 해산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
| 대법원92도1855, 1992.09.22 1. 시기와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
| 대법원91다36123, 1992.09.22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절차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 유무(소극)와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4317, 1992.09.22 1. 징계대상자가 주도한 농성·시위의 목적이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있어서도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어도, 회사 본관건물의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회사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92다13400, 1992.09.22 해고무효확인등 |
| 서울고법91구19434, 1992.09.17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 극) |
| 대법원91다46922, 1992.09.14 1.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3.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819, 1992.09.09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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