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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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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01254-1869, 1992.11.17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일에 대한 수당 미지급시 법 위반 여부 |
| 대법원92누6082, 1992.11.13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 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 당한 사유를 요규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 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 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 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2누9425, 1992.11.13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 동조합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 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임금32240-785, 1992.11.03 파업기간중의 수당지급 여부 |
| 노조01254-970, 1992.10.28 소사장제하에서 노조설립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2누9722, 1992.10.27 가. 기능대학교원에 대하여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의 적법 여부(적극) 및 이에 근거한 임용계 약의 효력(유효)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교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
| 대법원92다24462, 1992.10.13 1.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궁할 이익 유무2.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의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 |
| 대법원94다52768, 1992.10.12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
| 대법원91다14406, 1992.10.09 1.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2.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근로명령이 같은 법 소정의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위 "2"항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4.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5.근로자들의 집단퇴사를 결정한 근로조합결의가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하였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조… |
| 징수01254-358, 1992.09.30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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