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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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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1누6726, 1992.12.22 노조규약 기재사항의 하나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의무가 있다. |
| 대법원91다45165, 1992.12.22 1.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무효)2.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건안68307-485, 1992.12.19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1누11025, 1992.12.08 시말서 제출 후 징계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된 징계가 유효한 경우 |
| 대법원92누1094, 1992.12.08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 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으다 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 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 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 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라.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취 지 |
| 대법원91다43015, 1992.12.08 1.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절차없이 철회된 사직원수리의 형식에 의한 해고처분의 당부(소극)4.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2다32074, 1992.12.08 인사시 노조와의 합의조항이 있더라도 합의없이 행한 징계처분이 유효한 경우 |
| 재보01254-1058, 1992.12.07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여부 |
| 근기01254-1963, 1992.12.04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
| 대법원91다31753, 1992.11.24 1.근로자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의 기산일(=다시 입사한 날)2.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 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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