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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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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2다11695, 1993.01.26 1. 이른바 전적의 의미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여부(한정적 극) 및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 우의 동의방법 |
| 노조01254-34, 1993.01.16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한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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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035, 1993.01.15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한 규정의 취지 및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만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노동조합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다.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 |
| 건안32169-2, 1993.01.14 4천만원 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
| 근기01254-51, 1993.01.12 행정기관에서 임시채용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재해보상 범위 |
| 대법원93다32835, 1993.00.00 위법한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 |
| 대법원93다32828, 1993.00.00 위법한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 |
| 징수01254-535, 1992.12.30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의 당연적용 여부 |
| 재보01254-1135, 1992.12.29 같은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
| 대법원92도2341, 1992.12.24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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