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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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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707, 1993.02.12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 대법원91누12028, 1993.02.12 노조설립신고시 상위연합단체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입 등을 한 경우 |
| 노조01254-129, 1993.02.11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
| 대법원91다21381, 1993.02.09 1.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만을 수수료명목 으로 지급받아 온 한국방송공사의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이 본법상의 근로자인지 여 부(적극) 2.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본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의미(=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 3.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가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44452, 1993.02.09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 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92다27102, 1993.02.09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본조 제1, 2항의 규정취지 2.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이 본조 제3 항 소정의 3월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에 정한 기간만료시 일정기간 내에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 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및 그 경우 본조 제1, 2항 에 정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자의 특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
| 임금68220-52, 1993.02.01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여부 |
| 대법원90도450, 1993.01.29 공권력개입 항의를 주된 목적으로 한 집회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가. |
| 임금68207-44, 1993.01.28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근로시간 관련 여부 |
| 대법원92누8200, 1993.01.26 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 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한정적극) 나.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라. △△그룹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인원수급업무를 관장 하면서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를 알고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 사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부터 포괄적 으로 전적에관한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열회사 사이 에 근로자의 전출입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 사례 마. 근로자가 전적에 따르기로 하여 갑회사로부터 퇴직하는 절차를 마치 고계열회사인 을회사에 취업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그 후 2개월 동안 이나 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위와같은 행동은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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