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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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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노227, 2019.10.31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상부에서 배관 절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는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2013두20011, 2019.10.3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37772, 2019.10.31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
| 대법원2019두45647, 2019.10.31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울산지법2018가합21971, 2019.10.30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44834, 2019.10.24 자동차 부속품 제조·판매업 회사와 사외하청업체 수출부품 검수업무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9카합20081, 2019.10.23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한다 |
| 대법원2016두60508, 2019.10.18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9두40338, 2019.10.18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18다239110, 2019.10.18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함이 없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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