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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250, 1993.04.29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재해보상금)의 범위 |
| 임금68207-249, 1993.04.29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지급 여부 |
| 대법원91누12257, 1993.04.27 노조대표자의 교섭권한에는 체결권한도 포함된다. |
| 대법원92다48697, 1993.04.27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와 다른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
| 임금68207-210, 1993.04.14 중식비 및 복지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부소68247-112, 1993.04.10 육아휴직 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
| 대법원92누15765, 1993.04.09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
| 재보68652-279, 1993.04.02 같은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
| 근기01254-467, 1993.03.26 호봉 강등의 징계로 임금이 감급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
| 부소68247-93, 1993.03.26 여행원제도 폐지와 관련 호봉차감 지급의 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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