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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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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다7457, 1993.06.11 무기정직처분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이 정당한지 |
| 노조01254-664, 1993.06.09 임시직 근로자와 고교실습생의 노조가입 여부 |
| 재보68607-554, 1993.06.08 야간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
| 대법원92다42354, 1993.06.08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계약상의 법적 지위 |
| 근기01254-1160, 1993.06.04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노조01254-636, 1993.06.03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여부 |
| 임금68207-324, 1993.05.27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 재보68607-520, 1993.05.25 유급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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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007, 1993.05.25
가. 이질적 업종이 포함되고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위 "01"항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같은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다. 같은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
| 근기01254-1028, 1993.05.24 매년 1회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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