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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2다47564, 1993.07.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 대법원92다50263, 1993.07.13 노조간부 징계시 노조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경우 "합의"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
| 대법원93다3721, 1993.07.13 업무외 사고로 휴직 후 "복직원"을 미제출한 경우 당연퇴직의 효력 |
| 재보68660-682, 1993.07.10 노조 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노조01254-787, 1993.07.05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도 확장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92누17426, 1993.06.25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효력 |
| 대구지법92가합17123, 1993.06.23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은 무효의 해고처분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
| 근기01254-1245, 1993.06.15 산전·후휴가기간중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 대법원92다35387, 1993.06.11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대법원92다19316, 1993.06.11 퇴직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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