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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2누16942, 1993.07.27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2다40587, 1993.07.27 교수 임용기간중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
| 대법원92다42743, 1993.07.27 1. 노사합의 안거친 택시사납금 일방인상거부를 이유로 한 배차거부 및 승무실력저지의 정당성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제근로 미제공시 과실상계 인정 여부 |
| 임금68207-453, 1993.07.22 학비보조금, 승차권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포함 여부 |
| 재보68607-709, 1993.07.19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부소68247-259, 1993.07.16 남녀분리모집과 직무수당 차등지급의 정당성 여부 |
| 대법원92다55251, 1993.07.16 해고무효확인 등 |
| 노조01254-847, 1993.07.15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건안68307-140, 1993.07.13 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
| 대법원92다42774, 1993.07.13 1. 노동위원회의 인정 및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 2. 불신임결의 상태에 있는 노조측 위원이 참가한 상벌위원회상 징계의 효력 3. 처벌기준상의 "연 3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서 기간계산의 기준 4.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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