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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재보68607-852, 1993.08.27 작업대기시간에 장기를 두던 중 발생한 재해 |
| 대법원93다16895, 1993.08.27 방송사에서의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
| 노조01254-1030, 1993.08.26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2다34926, 1993.08.24 1. 노조 수석부위원장 징계시 노조측 합의권포기나 합의거부권남용의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2. 회사 상벌규정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
| 대법원92다55480, 1993.08.24 1.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 언론인이 정당원이 된 것을 이유로 해고된 뒤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기간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
| 대법원92다923, 1993.08.24 1. 1980년 해직공무원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원을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 2. 국보위에 의한 사직서제출이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 3. 국보위에 의한 사직서제출이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 한국석유개발공사-퇴직금 |
| 대법원93다17898, 1993.08.24 노동조합의 퇴직금규정불이익변경에 대한 소급추인의 인정 여부 |
| 재보68607-776, 1993.08.05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 근기68207-1714, 1993.08.02 차량운행 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 |
| 임금68207-468, 1993.07.31 해외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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