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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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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다21736, 1993.09.24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 근기68207-2056, 1993.09.23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 근기68207-2057, 1993.09.23 휴직기간중 휴일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임금68207-591, 1993.09.18 택시운전사 개인수입금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포함 여부 및 최저임금산입 여부 |
| 임금68207-586, 1993.09.16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여부 |
| 근기68207-1997, 1993.09.14 근무태도·출근률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
| 임금68207-555, 1993.09.14 택시기사의 사납금 이외 수입금의 임금 포함 여부 |
| 대법원93도1084, 1993.09.14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되고 있는 "제3자 개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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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611, 1993.09.14
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 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채용기간 만료 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 노조01254-1103, 1993.09.10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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