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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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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다18921, 1993.10.12 간호사월례회중 노조결성보고대회를 병원의 허가없이 개최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
| 대법원93누9408, 1993.10.12 119○○레이온 근로자(원액2과)의 이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
| 대법원93다18365, 1993.10.12 퇴직금차등금지제도의 입법취지 |
| 대법원93다28737, 1993.10.12 1.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결정 2. 입출갱시간의 실근로시간 포함 여부 |
| 근기10831-2104, 1993.10.05 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 자택연수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93다3363, 1993.09.28 작업시간 전 취업회시간(10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되는지 |
| 대법원93다15892, 1993.09.28 본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회사의 지시를 어긴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93누3837, 1993.09.28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등에서 상사에 대하여 폭언, 폭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징계량정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대법원91다30620, 1993.09.28 해고무효확인 등 |
| 대법원93다5765, 1993.09.28 재심위원회 의결로 파면을 해임으로 결정한 경우 파면처분의 효력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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