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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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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다35384, 1993.11.09 근로계약체결시 상벌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규정의 효력 |
| 대법원93다7464, 1993.11.09 1.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그와 병합된 임금청구의 소의 적부 2. 취업규칙상의 자진퇴진간주규정이 근로관계의 당연종결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
| 건안68347-194, 1993.11.08 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대상인지 여부 |
| 근기68207-2290, 1993.11.0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의 관계 |
| 임금68207-671, 1993.11.02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재보68660-1079, 1993.10.28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3자 여부 |
| 대법원92다31057, 1993.10.26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 차등 퇴직금규정을 둔 경우 기초임금산정법리 |
| 대법원93도2180, 1993.10.22 직업안정및고용촉직에관한법률상 근로자 공급사업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
| 대법원93누13797, 1993.10.2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93나1717, 1993.10.20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의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직권해고의 정당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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