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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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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누15045, 1993.12.14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결의 절차의 적법 여부 |
| 대법원93다33722, 1993.12.10 일실수입손해산정은 근로자 주소지의 노임에 가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한다. |
| 건안68322-217, 1993.12.09 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2다34933, 1993.11.23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유 |
| 근기68207-2422, 1993.11.22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 근기68207-2423, 1993.11.22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지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임금68207-707, 1993.11.17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퇴직금차등제도가 아닌지 여부 |
| 대법원92다46943, 1993.11.09 1. 불법쟁의의 연장선상에서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고사유 해당 여부 2. 단협상의 노조와의 사전합의절차미준수의 경우 해고처분의 효력 |
| 대법원93다17690, 1993.11.09 1.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를 구성 사립학교징계위원회 재구성합의를 도출한 경우 그 효력 여부 2. 정관상 규정이 없는 이사회의결을 거친 징계위원회구성의 적법성 3. 징계당사자들에게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고 행한 사립학교교원 징계의 효력 |
| 대법원93다23107, 1993.11.09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자의 취지와 그 적용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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