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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3다11395, 1993.12.28 촉탁기사의 노무제공기간의 퇴직금산정시 근속연수 포함 여부 |
| 대법원92다34858, 1993.12.28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을 결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
| 대법원93다13544, 1993.12.28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 등에 의한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
| 대법원91다36192, 1993.12.24 운송회사의 운전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수입의 임금 해당 여부 |
| 대법원93누5796, 1993.12.2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
| 대법원93다11463, 1993.12.21 1. 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의 판단시기 2. 해고무효가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분 아니라 임금총액 포함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부당노동행위인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의 필요성 |
| 건안68347-222, 1993.12.16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임금68207-756, 1993.12.15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
| 대법원93다43477, 1993.12.14 제법정수당 중 초과 내지 과소지급된 수당의 처리가 잘못된 경우 |
| 대법원93누14851, 1993.12.14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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