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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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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68207-488, 1994.03.22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 의미 |
| 대법원93다28553, 1994.03.22 단협상의 절차 및 근기법상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
| 노조01254-334, 1994.03.16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의 설립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임금68207-145, 1994.03.15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근기68207-425, 1994.03.12 노동부에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중재청구와 진정처리와의 관계 |
| 대법원93다27413, 1994.03.11 1.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을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2. 징계위원회 운영기준 소정의 반성문제출이 없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 여부 3. 징계위원장인 노조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
| 재보68607-253, 1994.03.09 건설공사현장에서 신호착오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노조01254-299, 1994.03.08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 노조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임금68207-166, 1994.03.04 단체협약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 건안68307-32, 1994.03.02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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