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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3다21606, 1994.05.10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제기가 급여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
| 노조01254-613, 1994.05.06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
| 부소68254-147, 1994.05.03 직급별 차별정년의 법 위반 여부 |
| 대법원93누16680, 1994.04.29 카바레 가수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 근기68207-729, 1994.04.28 사용자의 휴가사용 권장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708, 1994.04.27 근로자가 임의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523, 1994.04.20 주주 겸 운전기사의 조합원자격 여부 |
| 노조01254-528, 1994.04.20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으로부터 제명 또는 자진탈퇴시 효력 여부 |
| 임금68207-235, 1994.04.20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택시운전사 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건안68307-80, 1994.04.19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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