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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3다319, 1994.05.24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
| 대법원93다31979, 1994.05.24 특수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93다32514, 1994.05.24 1. 월급 통상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는지 여부2. 근로자에 대한 임금형태가 월급제이거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간급에 속한다고 본 사례3.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대법원93다4649, 1994.05.24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3다46841, 1994.05.24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일부 불리한 규정 |
| 노조01254-652, 1994.05.13 의결정족수의 계산방법 |
| 대법원93다32002, 1994.05.13 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를 위원회 개최 직전에 행한 경우 징계의 효력 |
| 대법원93다39614, 1994.05.13 교원징계에 관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정관 |
| 임금68207-288, 1994.05.10 버스회사의 무사고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대법원93다4892, 1994.05.10 노조동의없이 1개 사업부의 전체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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