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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임금68207-351, 1994.06.13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일할계산 여부 |
| 노조01254-794, 1994.06.09 노조측의 공동교섭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
| 노조01254-780, 1994.06.08 기업단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임금68207-341, 1994.06.03 영업직 사원의 식대 및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건안68307-131, 1994.05.31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건안68322-124, 1994.05.30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부소68240-177, 1994.05.27 남녀차등 기준호봉 및 군경력 인정의 타당성 여부 |
| 대법원93다57551, 1994.05.27 사전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경우 정당성 |
| 법무68301-352, 1994.05.26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 근기68207-852, 1994.05.25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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