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두44647, 2019.11.28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2] 정리해고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 대법원2017다257869, 2019.11.28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7377, 2019.11.28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57318, 2019.11.28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 대법원2019다261084, 2019.11.28 [1]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3] 甲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57213, 2019.11.21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
| 서울행법2018구합50888, 2019.11.15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두3492, 2019.11.15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산지법동부지원2019가합100867, 2019.11.14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6두54640, 2019.11.14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