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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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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4누2565, 1994.06.28 123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
| 대법원93다33173, 1994.06.28 영업양도를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구제명령의 효과 |
| 대법원92다28584, 1994.06.24 회사의 업무방해고소에 따른 도피생활로 출근하지 않은 것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92다28556, 1994.06.24 1. 개정전 퇴직금규정이 일정 연수의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 고 있었다면, 그 연수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사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속기간 15년까지의 지급률만을 규정 하고 있던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30년까지의 지급률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그 누진율도 15년까지의 근유기간에 대한 종전 지급률을 인하하고 15년을 초과 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종전의 15년까지의 지급률보다 적은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을 둔 경우, 개정 퇴직금규정의 효력 3. 근로자들이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명백한 이의를 제 기한바 없다면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금규정의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제소하며 그 개정의 무효를 주 장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안68307-161, 1994.06.23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부소68240-200, 1994.06.21 주택대부금을 차별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 법무68307-417, 1994.06.20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
| 노조01254-819, 1994.06.15 임원의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
| 대법원93누20115, 1994.06.14 1.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2. 노조측의 사정으로 근로자측 위원 2명을 선정하지 못해 근로자측 위원이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적법성 |
| 대법원93다29167, 1994.06.14 1. 노동조합이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노조측이 징계위원선정을 거부한 경우 노조측 위원의 참석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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