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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임금68207-526, 1994.08.25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노조01254-1152, 1994.08.23 "해고자 복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1156, 1994.08.23 단체협약체결 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 감독68207-3441, 1994.08.20 결혼을 이유로 직권면직 가능 여부 |
| 근기68207-1304, 1994.08.18 을지연습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 노조01254-1127, 1994.08.17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3누21521, 1994.08.12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이다. |
| 대법원94누1890, 1994.08.12 1.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근기68207-1265, 1994.08.10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관계 종료시점 |
| 건안68307-202, 1994.08.08 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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