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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282, 1994.09.27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 여부 |
| 건안68307-236, 1994.09.24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근기68207-14946, 1994.09.23 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 |
| 근기68207-1495, 1994.09.23 택시업체에서 운송수입금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임금전액불 위반인지 여부 |
| 부소68240-311, 1994.09.23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1452, 1994.09.14 경조사휴가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 |
| 임금68207-556, 1994.09.14 퇴직금 계산방법 |
| 대법원93다50017, 1994.09.13 1. 노조측 스스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규정 2.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기간중의 임금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대법원93누17430, 1994.09.09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단체협약상 사전협의규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므로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 한 유효하다. 3. 단체협약상 노조간부 등의 인사에 관한 사전협의규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다. |
| 노조01254-1226, 1994.09.0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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