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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건안68307-250, 1994.10.10 500억원 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 노조01254-1310, 1994.10.06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원 불신임의 효력 여부 |
| 부소68250-321, 1994.10.01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관련 여부 |
| 임금68207-577, 1994.10.01 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 대법원93다26496, 1994.09.30 1. 1차 징계를 재심절차에서 취소한 후 같은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2.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불법쟁의 행위가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
| 대법원94다21337, 1994.09.30 1. 단체협약으로 쟁의책임면제약정시 차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고 한 경우 2. 단체협약상 명문으로 징계규정을 별도제정하기로 한 경우 구체적인 징계규정의 내용에 관해 다시 노사간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단체협약으로 쟁의책임면제약정시 차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고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 대법원94다4042, 1994.09.30 1.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다른 사유로 징계함에 있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취업규칙상 유인물배포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해고사유 3.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경우 4. 취업규칙상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배포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5. 유인물배포와 취업시간중의 임시총회 개최 6. 단체협약상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 및 평화의무 7.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8.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특히 그 목적의 정당성 9.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
| 대법원94다9092, 1994.09.30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면서 계열회사를 폐업할 때에는 재취업시키기로 약정 |
| 건안68301-242, 1994.09.29 전주 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자 |
| 건안68307-240, 1994.09.2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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