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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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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누21927, 1994.11.0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건안68307-278, 1994.10.29 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 대법원94다21979, 1994.10.25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회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
| 대법원94다25889, 1994.10.25 1.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2.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후자에 의해 변명의 기회부여 등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고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해고처분시부터 교도소 출소시까지 애당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근기68207-1623, 1994.10.14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대법원94다12852, 1994.10.14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
| 대법원94다19662, 1994.10.14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
| 대법원94다25322, 1994.10.14 아무런 이의없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 |
| 건안68307-254, 1994.10.12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 |
| 노조01254-1336, 1994.10.11 유니온숍 협정 체결하에서 노조 탈퇴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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