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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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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8고합557, 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와해하려 조직적으로 전략을 수립·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 서울행법2018구합85709, 2019.12.12 자차 이용한 통상적 출근길 사고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53175, 2019.12.1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정이 병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병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병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병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두32590, 2019.12.1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
| 서울행법2019구합62482, 2019.12.1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구지법김천지원2018가합15034, 2019.12.06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
| 서울행법2019구합57480, 2019.12.05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18가합26099, 2019.11.28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버스회사 운전기사를 해고처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두59284, 2019.11.28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이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50168, 2019.11.2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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