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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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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4누11132, 1994.12.27 1.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3001, 1994.12.23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노조의 동의 2. 단체협약상 배차 등에 대해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배차지시에 대한 거부행위 3.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노조와의 동의 내지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4. 배차 등에 대해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따르지 아니한 배차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
| 대법원93다53276, 1994.12.23 제법정수당 중 일부는 초과,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상호충당 여부 |
| 노조01254-1577, 1994.12.15 조합탈퇴 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
| 대법원93누23275, 1994.12.13 1.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2.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오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3다59908, 1994.12.13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조항에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 |
| 대법원94다27960, 1994.12.13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각각 다른 취업규칙에 의하는 경우 |
| 대법원93도3223, 1994.12.09 1. 본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호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2.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항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 행물이라고 한 사례 4. "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1887, 1994.11.30 임금 소급인상의 범위 |
| 건안68307-301, 1994.11.28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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