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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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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다55425, 1995.01.20 1. 1년의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의 성질 2.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재임용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격 |
| 대법원94다37851, 1995.01.20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 이외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 노조01254-54, 1995.01.16 건설일용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 |
| 대법원94다15653, 1995.01.12 단체협약상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조항과 노조측의 사전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 |
| 근기68207-49, 1995.01.10 비상근 촉탁의사의 근로자 여부 |
| 노조01254-27, 1995.01.10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여부 |
| 노조01254-17, 1995.01.09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
| 노조01254-19, 1995.01.09 임원의 선거시기 |
| 노조01254-22, 1995.01.09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3, 1995.01.04 노조 홍보물 게시·배포의 한계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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