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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20, 1995.02.04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10, 1995.02.03 수습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적용 여부 |
| 노조01254-113, 1995.02.03 업종별 단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 범위 |
| 대법원93다58776, 1995.02.03 근로자의 동의하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 대법원94다17758, 1995.02.03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안기68300-71, 1995.01.27 병원방사선 기사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93다29662, 1995.01.24 1.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 단체협약상 "회사는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시 조합측과 재심에 임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의의 |
| 대법원94다24596, 1995.01.24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조와의 사전합의없이 행하여진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
| 노조01254-83, 1995.01.20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3다46254, 1995.01.20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휴일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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