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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209, 1995.02.23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
| 노조01254-211, 1995.02.23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12, 1995.02.23 상병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
| 임금68220-58, 1995.02.2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산입 여부 |
| 노조01254-200, 1995.02.21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협의없이 관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대법원94누5069, 1995.02.14 1. 단체협약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
| 대법원94다21818, 1995.02.14 1. 노사합의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 2. 노사합의로 운영되어 온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와 다른 경우 |
| 노조01254-163, 1995.02.13 하나의 사업체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당사자 여부 |
| 감독68213-480, 1995.02.11 채용방법에 따라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타당한지 여부 |
| 노조01254-155, 1995.02.10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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