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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감독68213-98, 1995.03.03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 처우에 관한 질의 |
| 대법원94누11767, 1995.03.03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미제출 및 사용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
| 노조01254-209, 1995.03.02 일부 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36, 1995.02.28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한 경우 |
| 노조01254-237, 1995.02.28 기존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15363, 1995.02.28 1.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노조탈퇴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 대법원94다31440, 1995.02.28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8631, 1995.02.28 퇴직금산정에 있어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입금한 운송수입금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26, 1995.02.27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노조01254-228, 1995.02.27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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