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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305, 1995.03.21 조합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90, 1995.03.2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15523, 1995.03.14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인정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인정기준의 상이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5496, 1995.03.14 단체협약상 노조활동을 위한 전용차량지원시 운행일지의 보고규정 및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그 위반 여부의 판단 |
| 대법원93다42238, 1995.03.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의 의미 및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관계성립일 |
| 대법원94누11880, 1995.03.10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14650, 1995.03.10 1. 노조측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상의 합의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상벌규정상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후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용기간 경과 후에도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다. 4. 징계심의를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94다18072, 1995.03.10 1. 근로자에게 이익·불리가 교차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2.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무효인 규정의 범위 3.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리한 개정인 이상 기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
| 대법원94다33552, 1995.03.10 1. 단체협약에 반하여 인사위원회재심에 앞선 소명기회부여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2. 퇴직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 1년7개월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단체협약상 징계재심절차를 생략한 해고처분의 효력 4.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상 인사사항인지 여부 |
| 대법원94마605, 1995.03.10 1. 노조법상의 교섭할 권한은 단체교섭 외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2.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은 최종적인 의사확인절차로 서명무인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로 볼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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