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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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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4누13053, 1995.04.25 "시말서 3회 제출"을 견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말서 연5회 제출"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 건안68322-194, 1995.04.21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451, 1995.04.21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노조에 대한 조치 |
| 노조01254-378, 1995.04.17 임원간의 임기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기의 조정방법 |
| 대법원, 1995.04.14 임금체불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의 적용 여부 |
| 대법원94도1724, 1995.04.14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자가 그 후 퇴직한 자에 대해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94다4011, 1995.04.11 1.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 2. 자동퇴직사유 및 일자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단체협약상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지동퇴직처리의 정당성 |
| 대법원94다58087, 1995.04.11 노조전임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
| 노조68110-398, 1995.04.10 대의원도 불신임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393, 1995.04.08 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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