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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549, 1995.05.13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여부 |
| 대법원94다55934, 1995.05.12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가 여부에 따라 지급한 자가 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대법원93다51263, 1995.05.09 1.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한의 성질과 한계 3.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4.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한 사례 5.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10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그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징계권 남용의 해당 여부 |
| 노조01254-520, 1995.05.0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521, 1995.05.08 설문조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 노조01254-523, 1995.05.08 규약의 개정없이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501, 1995.04.29 일용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 |
| 노조01254-488, 1995.04.28 단체교섭의 개시시점 |
| 노조01254-489, 1995.04.28 상여금 지급 제한규정이 취업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11583, 1995.04.28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성을 주도하는 등 태업을 한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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