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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670, 1995.06.14 지역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조합원이 1명도 없을 경우 당해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 여부 |
| 대법원95다1323, 1995.06.13 단체협약상 징계재심시 노조측 참여권을 보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노조01254-661, 1995.06.12 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635, 1995.06.02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안68347-265, 1995.05.30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 여부 |
| 노조01254-623, 1995.05.30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협약보다 불리한 경우의 효력 유무 |
| 건안68322-260, 1995.05.26 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 외에 추가계상 여부 |
| 대법원94다60509, 1995.05.26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다음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 대법원94다24763, 1995.05.23 취업규칙 등에 제척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582, 1995.05.22 노조 전임자에게도 출·퇴근카드 점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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