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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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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강릉지원2018가단30326, 2020.01.15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 서울동부지법2019나25013, 2020.01.10 임금 |
| 서울행법2018구합52532, 2020.01.10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
| 서울고법2019누49986, 2020.01.0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5278, 2020.01.09 수정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은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헌재2019헌가25, 2020..4.23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관련하여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위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합헌 |
| 대법원2018두55418, 2019.12.27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
| 헌재2017헌마1366, 2019.12.27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각하) |
| 대법원2019두48684, 2019.12.24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54873, 2019.12.24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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