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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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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68307-374, 1995.07.18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
| 대법원94누11491, 1995.07.14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시 진술기회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은 재심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기회의 정도 |
| 대법원94다51055, 1995.07.14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적어진 경우 일실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
| 대법원95다1767, 1995.07.14 1. 당연퇴직처분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2. 취업규칙상 징계처분과 달리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노조01254-777, 1995.07.11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의 조합비 납부 여부 |
| 대법원93다26168, 1995.07.11 1. 개정된 무효의 퇴직급여규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무효인 사정을 모른 채 단체협약에 관련규정을 삽입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2. 가족수당의 임금성 3. 노조가 없고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사회 심의만으로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변경할 수 없다. 4. 일급 임시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정식직원이 된 경우 |
| 대법원95다8850, 1995.07.11 1.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2.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
| 노조01254-759, 1995.07.06 본사로 인사발령된 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여부 |
| 대법원95누528, 1995.06.30 계약기간이 정해진 촉탁직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
| 대법원94다17994, 1995.06.30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직처리가 된 뒤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해직처리를 인정한 것이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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