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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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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01254-265, 1995.08.17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에 대한 하수급인 인정승인 여부 |
| 대법원95다10778, 1995.08.11 1.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처분의 효력 2. 사용자의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한계 3.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
| 노조01254-893, 1995.08.10 노조 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903, 1995.08.10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851, 1995.07.29 규약상 임원의 선출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대법원94다54542, 1995.07.2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 대법원95다19416, 1995.07.28 일실퇴직금산정시 배상의무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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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나15358, 1995.07.25
가.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 나. "성적 괴롭힘"의 보호법익과 보호 한계 다. "성적 괴롭힘"의 요건 라. "성적 괴롭힘"에 관한 위법성 판단 마.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의 입증책임 바.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된 사례 |
| 대법원94카기125, 1995.07.25 우선변제권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의 합헌성 |
| 노조01254-820, 1995.07.2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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