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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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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4누12067, 1995.09.15 구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한 체결한 근로계약의 해지 |
| 대법원95누6496, 1995.09.15 1. 당연퇴직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용결격자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
| 노조01254-1002, 1995.09.12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
| 노조01254-1004, 1995.09.12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12012, 1995.09.05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의 하나로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임입법의 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52294, 1995.09.05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
| 작환68307-298, 1995.09.04 근로시간 연장시의 작업환경 측정시간 기준 |
| 노조01254-962, 1995.08.30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
| 노조01254-949, 1995.08.2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951, 1995.08.28 노조 탈퇴자의 조합비 공제 여부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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