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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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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안68307-563, 1995.10.13 2차 계약이 1995.3.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
| 대법원94다34944, 1995.10.13 1.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취업규칙과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과 그 후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사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절대불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명령에 근거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
| 대법원94다52928, 1995.10.13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나 본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 대법원94다36186, 1995.10.12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규정의 효력 및 해석 |
| 95부해228, 1995.10.11 단체행동 주도, 회사규정에 대한 부정한 발언, 상사의 지시거부, 감사장 무단이탈 및 감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서울고법94구34618, 1995.10.10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 정식채용 거부의 요건 |
| 고운68430-356, 1995.10.06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3다1428, 1995.09.29 교원의 직위해제처분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른 징계위원의 제척, 기피권에 위반된 점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54245, 1995.09.29 영업양도시 그 근로관계의 승계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하고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
| 노조01254-1039, 1995.09.26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대행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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