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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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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01254-1284, 1995.12.09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285, 1995.12.09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없이 자진해산된 노조의 해산처리방법 |
| 대법원95도2151, 1995.12.05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했다면 근기법상의 사용자이다. |
| 대법원94다43351, 1995.12.05 직위해제처분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
| 노조01254-1254, 1995.12.01 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안68307-661, 1995.11.2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 |
| 대법원95누12934, 1995.11.24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 건안68307-643, 1995.11.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건안68307-639, 1995.11.22 안전보건행사비 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산안68300-637, 1995.11.21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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