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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342, 1995.12.29 임원의 조기선거 가능 여부 |
| 대법원95다41659, 1995.12.26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종전규정보다 근로자에 |
| 노조01254-1320, 1995.12.22 기밀비 사용의 적법 여부 |
| 대법원95누2050, 1995.12.2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 |
| 대법원95누4636, 1995.12.22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5다31539, 1995.12.22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 임금68207-437, 1995.12.21 저축보조금과 퇴직저축보조금 지원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
| 대법원94다26721, 1995.12.21 근로자의 미지급법정수당 청구시 |
| 노조01254-1311, 1995.12.19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292, 1995.12.14 이사회의 의결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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